“핵재처리시설 필요”/김 과기처,평화목적 이용

◎「한반도 비핵화」　수정검토　김시중과기처장관은　8일　평화적　목적이라면　핵재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경과위의　과기처감사답변에서　『평화적　목적이라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필요하다고본다』며　『91년　노태우전대통령이　선포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중　재처리시설포기조항에　대한　수정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핵연료재처리와　비핵화선언의　수정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장관의　이날　발언은　평화적　이용의　단서가　있다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핵문제가　크게　거론되는　상황에　비춰볼때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세형·이철의원(민주)은　『노태우정권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핵재처리와　농축기술개발및　시설확보마저　포기한것은　민족의　생존을　도외시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뒤　『핵재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91년3월　노전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할　당시에도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시설까지　포기하겠다고　한것은　국익에　비춰볼때　불필요한　과잉조치였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정부내에서도　이같은　견해가　있었다.

　김장관은　『핵폐기물의　처리와　에너지대책수립을　위해　핵재처리는　불가피하다』며　『국제정세와　시기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진뒤　비핵화선언의　수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