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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씨 징역7년 구형/예비청구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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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개씨 징역7년 구형/예비청구 2년6월

입력
199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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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중수부 2과장 황성진부장검사는 7일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53·구속)의 동생 덕일씨(44)로부터 5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을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 5억4천2백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특가법을 인정치 않을것에 대비, 예비적청구로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5억4천2백4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이 전직고위검찰간부라는 점을 고려한 듯 이례적으로 논고문없이 적용법조와 구형량만 간단히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날 『검찰고위인사가 거액을 슬롯머신업자로부터 빌린것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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