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폐기물실태 추궁/보사위/“일부사학 인사횡포 대책은”/교육위▷국방위◁ 국방군수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군수품및 시설공사 조달, 율곡사업에서의 예산낭비, 군수본부체제상의 문제점들이 집중 부각됐다.
특히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을 모아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공개경쟁입찰제도의 조속한 확대를 촉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92년 2조2천억원의 군수조달예산중 79%인 1조8천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면서 『과다한 수의계약으로 특혜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와 품질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72년 자신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군조달부정수사결과를 회고하면서 『20년전 경쟁계약이 33%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오히려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익현의원(민자)은 『시설예산중 상당수가 비밀공사를 이유로 수의계약에 따라 지출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밝히라』면서 『비밀공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공개입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림복진 나병선 강창성 장준익의원(민주)은 무기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구매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했다.
나의원은 『해외구매기술상의 미비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손실됐다』면서 『해외가격정보 획득방안의 개선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림의원은 『88∼92년 율곡사업과정서 군수본부 자체의 잘못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것이 25건이나 된다』며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업체에 1백%의존하고 있는 원가계산능력을 제고할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수익군수본부장은 답변에서 『수의계약을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해외무기구매를 위한 정보보강및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사위◁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하·땅·공기·물등 총체적인 환경 오염문제와 복지대책등을 집중 거론해 서울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김상현 이해찬의원(민주)등은 『서울시는 수도관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의 종류나 양, 생성원인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그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돗물 오염문제를 추궁했다.
김찬우의원(민자)은 『서울시내의 미군기지에서 폐수 및 유독폐기물등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영진의원(민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지하철 31개 공구의 지하수를 채취, 시험한 결과 30개 공구의 지하수가 식수로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대책을 문제삼았다.
김광수의원(민자)은 『93년 상반기 지하철 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부유분진이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환경기준권고치를 넘고 있다』며 땅밑 오염실태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원종서울시장은 『지하의 부유분진이 환경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계절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철이었기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공기청정기등을 확대설치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시장은 『수돗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 옥내 배관도 세척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가정인입관과 옥내 배관의 세척을 수요자 부담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해직교사의 복직문제,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실적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공세를 폈다.
김동길의원(국민)은 『충남도교육청이 5억원의 예산을 책정,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엑스포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인파로 혼잡한 엑스포장의 현장학습이 과연 교육효과가 있느냐』며 엑스포현장학습의 실태와 실적을 추궁했다.
박석무의원(민주)은 『공주 신풍종고등 대전·충남지역 일부 사학들이 부당해임된 뒤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판결을 받은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공립학교특채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교총으로 단일화된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를 복수화하는데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유성환의원(민자)은 『충남도내 각급학교 7백98개교중 어학실습실을 갖춘 학교가 18개교로 2.3%에 불과, 전국최하위』라며 어학실습실확충방안을 추궁하고 대전시교육청의 공문남발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과중현상과 대전시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과다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대전=전성우기자】
▷행정위◁ 정무제2장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여성인력의 장기적 활용방안, 직장내 여성차별 및 출산·육아등과 관련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대책,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 방안등을 주로 물었으나 적극성은 엿보이지 않았다.
박명환의원(민자)은 『기업에서는 인력훈련에 최소한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해 평균근속연수가 5년정도인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중요부서의 업무를 맡기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다』며 여성인력의 장기활용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다.
신순범의원(민주)은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업무가 정무2장관실이나 실제로의 집행기능은 다른 부서에 나뉘어져있어 정무2장관실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개선방안을 물었다.
한편 이날 이영권의원(민주)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여권이 신장되면서 가정내 갈등이 심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맹종하지 않게 돼 가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녀고용평등법도 좋지만 기업내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대우를 해줘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엉뚱한 얘기를 해 실소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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