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형평성·권력영합 검사 퇴진 촉구 7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작업의 형평성과 적법절차 여부, 소극적인 검찰권 행사, 정치자금관련 사건의 축소수사등이 의원들의 호된 공격을 받았다.
야당의원들은 과거 검찰의 모습을「정권수호」에 기여한것으로 규정하고 문민시대에 맞는 새로운 검찰상확립을 촉구했다. 의원들이 목청높여 주장한 부분은 새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일부 의원은 신임 검찰총장이 변화하는 검찰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분명히 언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그동안 「수구」로 오해받게될 가능성때문에 자제되어왔던 사정작업에 대한 비판이 적지않게 제기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함께 곁들여졌다. 법사위의 단골메뉴인 「정치영합검사」 처리문제도 이날 검찰수뇌부를 괴롭혔다.
정기호의원(민주)은 『검찰의 지상과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사건처리를 균형있게 하는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행하게도 새정부아래서도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신임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동향이고 정부실세와 선후배관계여서 정치권의 입김을 직접 받게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있다』면서 『검찰권 독립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2년 임기를 무슨일이 있어도 지키고 현정권아래서 법무장관등 다른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과거 해바라기성 검사들이 먼저 승진해 요직에 있는 한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할것』이라고 「인적청산」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6공시절 한양이 최고위층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한뒤 『한보 한양 동화은행 포철 라이프등 5대기업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의원들은 검찰의 사정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의견을 개진했다. 정상천의원(민자)은 『매질이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뒤 『공무원이 위축되면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한만큼 미래지향적인 사정을 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감사원등 다른 사정기관이 넘겨주는것만을 처리해서는 곤란하다』면서 『검찰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호의원(국민)은 독특한 주장을 폈다. 『대통령의 국정지표는 화해와 청산의 정치』라고 서두를 꺼낸 유의원은 『대통령이 절실하게 화해해야 할 사람은 3당합당당시 민자당최고위원이었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박태준전의원』이라며 박전의원에 대한「선처」를 주장했다. 유의원은 박철언의원에 대해서도 화해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가며 석방을 요구했다. 유의원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기본적으로 박태준전의원 사건등을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했다. 유의원은 특히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면서 『그것이 대구·경북의 정서를 푸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에나선 김도언검찰총장은 『검찰이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 뒤『중립성보장을 위해 가능한한 임기를 지키겠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총장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검찰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소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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