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법조계 정계 학계 언론계등 사회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여하는「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를 다음주중 발족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기구를 통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근무평점제도도입 ▲서울민·형사지법 통합 ▲대법원의 법률심기능강화를 위한 심급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관직급구조 개선등 실질적인 사법부개혁방안을 우선 마련키로했다.
대법원은 또 행정·노동법원등 특별법원설치, 사법시험시행기관 대법원이관등 법률개정을 필요로하는 사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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