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실험유예」 평가절하/세계 핵감축 「독자해법」 제시 중국이 지난 5일 신강성에서 지하핵실험을 실시한뒤 발표한 성명은 핵문제에 관한 중국측의 기본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있다. 「중국의 핵독트린」으로 불릴만한 이 성명은 빌 클린턴 미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핵실험금지 잠정유예체제」가 핵우위의 유지라는 전제하에 성립된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이 독트린은 핵카드를 내보인 중국이 앞으로 대미협상과정에서 펼칠 핵논리와 핵위협제거를 위한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중국의 핵독트린을 요약한것이다.
『중국은 1993년 10월5일 1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 중국이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것은 자위를 위한것이다. 중국은 64년 핵무기를 보유한 이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선제사용하지 않을것임을 천명했다.
중국은 핵보유국들이 동시회담을 통해 핵무기의 무조건적인 선제 불사용과 비핵국가 및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체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핵무기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핵위협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개발의 전면금지 및 철저한 폐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핵실험중지는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핵무기 대량보유국이며 가장 우수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갖고있는 당사자들은 특히 책임을 지고 핵무기 개발활동을 제한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비핵국가 및 비핵지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이런 토대위에서 다른 나라들도 핵감축과정에 참여,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전면금지하고 완전히 폐기하도록 실제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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