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악영향·NPT무력화 우려/남북대화에 파장막게 대응은 신중히 중국의 핵실험재개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핵실험준비선언으로 전세계적인 「탈냉전」 무드가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 우리정부는 이로인해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에 초래될 영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한 후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제어장치 역할을 해오던 중국이 스스로 핵폭탄실험을 강행해버리게 되자 우리정부는 물론 미국등 전세계가 이에대한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부는 6일 상오 한승주장관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 이번 사태에 따른 북한핵문제의 여파와 미중관계의 악화조짐등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의 핵실험재개와 미국의 실험준비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동안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핵확산금지분위기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에대한 자제를 관련국들에 적극 촉구키로 했다. 더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의 「국제적 공조체제 이탈」은 북한으로 하여금 「적지않은 자신감」을 갖게할 소지마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중국에 이어 미국이 핵확산금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치닫게될 경우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까지 핵실험재개대열에 나서게 될 공산이 크다』면서 『이는 NPT체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NPT체제의 무력화와 이에따라 예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동화조짐은 그동안 이들 기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북한을 크게 고무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시적인 방편일지라도 한반도 핵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시급한 형편』이라고 조심스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진단은 북한이 그동안 NPT 탈퇴와 잔류를 번복해가면서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중국의 이번 핵실험이 만족스럽게 「대변」해주는 결과가 됐다는 분석에 따른것이다.
특히 북한핵문제가 현재 예상대로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이미 핵실험을 감행한 중국이 거부권이나 불참으로 이에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외무부는 판단하고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국이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동기가 ▲예정된 일정에 따른 순수한 실험으로 제3세계에 대한 대미동등입장의 강조인지 ▲올림픽유치실패에 대한 국내의 정치적부담을 해소하기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구소련의 와해로 인한 국제적 탈냉전조류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리더역할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이에 상응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중국이 비록 핵실험을 강행하긴 했지만 그 규모가 다소 미미하고 실험양상이 몹시 억제된 인상이 짙다는 점과 오는 11월 시애틀의 아태경제협의회(APEC)에서 클린턴대통령과 강택민국가주석간의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양자관계를 통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나치게 민감하고 즉각적인 대북대응은 이제 막 빗장을 풀기 시작한 남북관계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있다는 점을 고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하되 표면적인 「의사표시」에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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