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4분기는 한해의 마무리가 되고 동시에 새해의 출발준비가 된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공언했던 목표치의 달성에 두지않고 실명제정착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확충에 둔것은 현실의 수용이라 하겠다. 한국개발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하반기 5.2%, 연간으로 4.5%수준이 될것으로 예측했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 5.4%상승할것으로 내다봤는데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것이다. 연초에 성장률을 6%, 소비자물가를 5%로 목표했던것과 비교하면 각각 1.5%감소, 0.4%증가를 보인것이다.
경제성장이 목표에 크게 미달했으나 우리의 정치·경제적상황과 국제무역환경으로 볼때 불가피했다고 보겠다. 우리경제는 이미 과거와 같이 인플레없는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것이다. 인건비, 땅값, 유통비등의 앙등으로 인해 저임의 이점을 살린 대량생산, 대량수출로 경기활성화를 달성하는것은 불가능하게됐다. 기술개발, 산업구조의 고도화, 마케팅의 선진화, 사회간접투자증대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경제체제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시급한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인플레성 경기회복책을 쓰지 않고 실명제의 조기정착, 경제제도개혁등에 계속 역점을 두기로 한것은 적절하다하겠다. 사실상 경제계 일부에서 주장하는것 같이 연초처럼 인위적인 금리인하, 통화증발등 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현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물가고)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것이다. 또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등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내지는 철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동산투기를 재연시킬 수도 있는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경색등을 풀기위애 통화량의 월별한도제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대로 돈을 풀어놓은 상황이다. 경기부양책은 생각할 수도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경기부양에 뒷짐지고 있으라는것은 아니다. 비인플레적 방법에의한 경기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등 연례적인 공공사업을 조기집행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업종전문화, 여신관리제도개편등 재벌그룹등의 투자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의 제도개혁도 빨리 확정시켜줘야겠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방안들을 계획해놓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느냐하는것이다.
정부의 공공사업조기집행은 올해는 말대로 되지 않았다. 또하나 유의할것은 개혁에 따른 재벌, 금융자산가, 증권투자자, 전주, 고위공직자등 기득권층의 불필요한 위축된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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