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 대폭 현실화 정부는 5일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공공사업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하고 연말까지 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대폭 현실화시켜 현실화율이 20%미만인 토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방침아래 94년 종토세과표조정방안을 다음달중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신경제추진위원회 첫회의를 열어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경제5개년계획의 4·4분기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특별보고를 통해 금년도경제성장률이 금융실명제와 냉해등의 영향으로 당초 6%에서 4.5%로 낮아지고 연말소비자물가상승률도 5.4%에 달해 정부목표선(5%)을 넘어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년도 경제성장목표를 사실상 하향수정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또 방만한 운영으로 경영효율이 떨어진 23개 정부투자기관을 통폐합,조직 정원 보수체계등을 과감히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기업민영화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되 증시사정을 감안하여 출자회사부터 주식매각형식의 민영화를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단계금리자유화를 반드시 연내에 시행하고 대기업업종전문화방안, 재벌그룹여신관리제도개편방안등도 조기에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현행 8개 중소기업관련법을 정비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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