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후 실명전환/무조건 국세청 통보/금액과다 관계없어

　재무부는　가·차명　예금자가　오는　12일까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뒤　13일　이후　실명전환을　할　경우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5일　발표했다.　경과기간내의　실명전환은　30세이상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계좌만이　국세청에　통보되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통보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비실명　금융자산을　10월13일　이후에　전환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따르면　경과기간이　지난　후　실명화되는　자금은　8월12일부터　계산해　매년　전환　금융자산의　10%씩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등　4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과징금은　1년단위로　10%씩　늘어나　60%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실명전환시까지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6.75%의　높은　소득세를　물게　되며　경과기간내　전환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을　어겼더라도　1년간　법적용을　유예해주는　혜택도　기간경과후　전환의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