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낙하산인사 여전”/행정위/“미편중 밀 수입선 다변화를”/농수산▷재무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의 감사는 금융실명제로 인한 통화증발과 물가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명제이후 자금시장경색과 기업부도를 막기위해 막대하게 풀린 돈과 이로인한 물가불안은 여야의원 모두의 걱정이자 추궁대상이었다.
유돈우·정필근(민자) 유준상의원(민주)은 『실명제 이후 통화공급량은 전년동기보다 1조8천억원이 많은 6조원으로 당초 공급계획의 2배에 달하고있다』면서 통화환수대책을 따졌다. 이들 의원은『통화증발은 필연적으로 물가불안을 초래할것』이라며 『장바구니물가가 올라 서민가계가 쪼들리는 상황이 올 경우 고통분담이나 신한국건설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정수(민자) 김태식 박일의원(민주)은 『이미 물가상승률이 4.9%로, 연말 억제선인 5%를 넘기 일보전』이라면서 『경제회생 실명제정착 공공요금인상계획으로 통화증발요인만 남아있는데 묘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돈웅(민자) 박은태의원(민주)은 『한은이 돈을 풀어 실명제의 충격을 줄이려는 발상을 갖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돈을 푸는 것보다 있는 돈이 잘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실명전환만기일인 10월12일이후 대규모 현금인출사태가 벌어질것이라는 소위 10월대란설에 대해 한은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장재식(민주) 림춘원의원(무)은 『통화정책의 최고기구인 금융통화위가 올해 19차례 열렸으나 평균소요시간은 15분이며 위원장인 재무부장관은 단 한차례 참석했다』면서 김통위의 「형식적 운영」을 통화정책의 부실우려와 연결지었다.
답변에서 김명호한은총재는 『실명제후의 자금시장경색 통화유통속도하락 등을 감안, 당분간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용인할것』이라며 통화증발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러나 김총재는 『앞으로 현금수요가 진정되는등 실명제충격이 가라앉으면 통화증가율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무위◁
대구시 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속철도대구통과구간 노선변경문제를 비롯, 대구동을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성 여부와 선거사범수사, 관변단체 예산지원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김상구의원(민자)은 고속철도 대구통과구간 노선의 지상화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등을 물었다.
문희상의원(민주)은 『지난번 대구동을과 춘천보선은 금권·관권을 동원한 자유당 말기의 타락 불법선거를 방불케하는것이었다』며 『선거 전후로 공명선거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언명에 대해 대구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유인태의원(민주)도 『대구동을보선 당시 민주당여성운동원 납치폭행 및 민자당운동원 무단침입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면서 즉각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협의원(민주)은 『대구시가 지난해 30억원을 비롯, 올해 16억원등 모두 46억원의 예산을 새마을사업단체등 7개 관변단체에 지원했다』며 지원이유의 공개와 함께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특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대구시가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등에 여당출신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11명이나 특별 채용했다』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출신 인사의 특채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대구=유명상기자】
▷행정위◁
총리실감사에서 의원들은 수도권 교통대책,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 정부조직개편방향등을 집중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개혁정책에서 총리실의 행정조정력부재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순범의원(민주)은 『새정부 출범후 정부투자 및 재투자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등의 임직원임명에서 특정정당의 총선낙선자위로용, 지구당위원장 경합자와 당직탈락자무마용등 구시대적인 인사운용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논공행상식의 낙하산인사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벽두에 원광호의원(민자)이 『지난해 총리실에서 가지도 않은 직원들의 해외출장비명목으로 7백6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에대한 경위를 밝히라』면서 답변을 듣기전까지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정회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원의원은 『문제의 돈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경비에 사용돼 답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총리실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6공의 일이라고 어물어물 넘기는 못된 버릇을 고치고 반드시 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총리실 관계자들은 매우 당혹해 하는 표정이었다.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공세를 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검역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밀검역에 필요한 초음파 컴퓨터영상기 핵자기공명기등 첨단장비를 갖추지 못해 대부분 표본검사나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다』며 『엄격한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올들어 수입밀에서 잇따라 농약이 검출된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연간 4백50만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것』이라며 『수입선을 다변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수입 동물가운데 전염병에 걸린 동물이 발견되면 함께 수입된 나머지 동물들도 일정한 관찰기간이 지난뒤 재검역을 거쳐 반입해야 함에도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멍뚫린 정부의 방역체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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