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문제 종결 성급했다/외무위/신형무전기 성능평가 공방/국방위/문공위/일산 출판단지 조성/정부지원 요청▷경과위◁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문제와 고속철도건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세형 이철 손세일 조홍규의원(민주) 등은 일제히 『실명제 긴급명령을 반드시 대체입법화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긴급명령을 발동한다면 이는 명백히 위헌행위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형의원은 특히 『긴급명령은 금융계엄령』이라고 비판했고 이의원은 『9·24실명제후속조치는 긴급명령 자체를 법적인 절차없이 수정한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국회의 재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일반법으로 대체하는것은 불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완강히 고수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존 세법등의 보완입법을 통해 조치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철의원은 『부동산 차명소유가 가능한 명의신탁 등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법상의 부동산실명제가 사문화되어 있다』며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만큼 실질적인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본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따지고 들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6·25당시 신성모국방장관과 채병덕참모총장의 「큰소리」를 상기시키면서 『국방장관은 F16으로 영공방위가 충분한것처럼 대통령을 오도하지 말라』고 권녕해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어 권로갑의원(민주)은 『한국형 차기 FM무전기 사업은 잇단 실험평가에서 불합격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천8백대가 생산돼 2백3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공군출신 국방위원인 곽영달의원(민자)은 『세계에서 육군이 80%이상인 나라는 남북한과 소말리아 잠비아등 5개국뿐이며 이들은 쿠데타와 테러가 빈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잠수함사업(SS)의 기종선정경위및 업체선정근거를 따졌다.
장준익의원(민주)은『UH60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6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업체에 제공,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야간항법장치등 필수장비를 미장착, 본연의 작전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
외무부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일간의 과거사문제와 관련, 외무부가 정신대문제가 종결됐다고 선언한데 대한 근거를 추궁했다.
박정수의원(민자)은 『일본당국의 사과표현으로 사안이 매듭지어졌다고 우리가 선언한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그후 다른 나라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대일추궁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도 내부적으로 계속적인 추가진상조사요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우정의원(민주)도 『이번의 「종결선언」이 68년의 한일기본협정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측면은 이해한다』면서도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계속적인 진상요구를 원하고 있는만큼 정부가 민간인들의 노력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과거사 종결선언이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웅배의원(민자)은 『90년 한일간에 원폭피해자보상을 위해 기금을 마련키로 합의해 놓고도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국가간 합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한두마디의 발언으로 과거사를 덮으려는것은 지나친 졸속외교』라고 질타했다.
▷건설위◁
토지개발공사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개공의 「땅장사」 여부, 팔리지 않고 있는 땅문제, 생산성없는 투자문제등을 가차없이 따졌다.
장경우의원(새한국)은 『토개공이 분당 입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서현역에 맘모스백화점을 갖춘 복합역사를 짓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인 토개공이 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몰아세웠다.
하근수 김옥천 제정구의원(민주)은 『토개공이 91년 전직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토우회에 여의도와 정동의 4천9백여평의 땅을 수의임대해 골프연습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하는가 하면 매년 1천2백만원을 법적 근거없이 이 단체에 지급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긍규 김호일(민자), 김봉호의원(민주)등은 『토개공이 현재 분양개시후 1년이 넘도록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공장대지가 모두 6백63만평에 이르고 있다』며 『분양가를 낮춰 이를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 매각하라』고 제안했다.
김우석토개공사장은 『토우회가 최소한의 상조사업도 제대로 하기 힘든 형편이라 수의임대해 줬으나 특혜의 오해가 있어 임대기간 만료전에 해약했다』고 밝혔다.
▷보사위◁
국립부산검역소 감사에서 의원들은 검역인력 및 장비부족과 신청사공사중단문제, 부적합 수입식품의 시중유통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삼재의원(민자)은 『국립부산검역소의 조직체계를 보면 검사수행이 가능한 7급이상 직원은 정원에 미달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8급이하 또는 기능직직원은 정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박주천(민자) 이해찬의원(민주)등은 『국립부산검역소 신축공사가 경부고속철도 부지편입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설계비·기초공사비등 8천7백여만원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지적, 『책임자처벌 및 손실보상등을 통해 국가행정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오(민주) 김광수의원(민자)등은 『지난해 국감때 보사위가 국립부산검역소의 인력·장비부족을 지적, 특별예산 35억원을 배정해줬는데 아직까지 인력증원은커녕 검사장비도입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는것은 무기력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따졌다.
송두호의원(민자)도 지난1월 농약성분인 치오파네이트메틸이 기준치의 1백32배가 넘게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미국산밀 1만여톤이 5차례에 걸친 재검사과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사료용으로 전환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부산=김창배기자】
▷문공위◁
문공위는 문화재관리국,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공사등 문화체육부 산하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리 및 보존대책과 영화산업진흥책, 일산출판단지 조성 난망에 대해 중점 추궁했다.
박종웅의원(민자)은 『정부내 어느 부처도 과거 프랑스군이 무력으로 탈취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교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것같아 유감스럽다』면서 구체적 계획마련을 촉구했다.
림채정의원(민주)과 이순재의원(민자)은 대구시 시지동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이 개발업자들에 의해 파괴된것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유적보존이 아니라 파괴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림의원은 또 『89년 국토개발원에 의해 일산출판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후 92년7월 건설부가 일산에 33만5백81평의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했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평당 3백47만원이란 과도한 공급 예정가격을 결정, 일산출판단지 건설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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