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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퇴진 요구/국감/통화팽창대책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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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퇴진 요구/국감/통화팽창대책 등 추궁

입력
199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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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5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법사위는 사법부개혁및 「정치판사」 처리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재무위는 통화증발과 부실기업지원대책, 금리자유화및 한은독립문제등을 따졌다.또 국방위는 율곡사업비리와 북한핵·장거리미사일대비책을, 행정위는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낙하산인사근절책을 추궁했다.

 특히 법사위가 대법원감사에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했다가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전판사의 증언을 청취하는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신문에 들어갔으나 재무위는 국제그룹해체관련 증인채택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의 대법원감사에서 의원들은 사법부의 개혁과 이른바 정치판사의 퇴진등 인적청산을 강력히 촉구했다.<관련기사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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