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연기 재고 촉구/노동위/업종전문화 구체계획 따져 상공위/문공위 구총독부철거 동감… 시기싸고 논쟁▷국방위◁
국방위의 국방부및 합참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또다시 율곡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예산낭비,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전력증강 결과, 무기 구매계약 기술상의 미비점,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획기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첫번째로 질의에 나선 황명수의원(민자)은 『현재 추진중인 육군중심의 국군통합작업을 중단하고 3군체제를 보완해 운영하는것이 어떠냐』고 묻고 『대신 3군사관학교의 통합운영과 기무사 정보사 통신정보부대의 일원화,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군정신교육원의 통합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나병선의원(민주)은 『율곡사업 전반에 특정기종의 선정을 위해 규격기준을 변경하는가 하면 전문화차원보다는 이권나눠주기식으로 생산업체를 선정하는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밀실결정과 정경유착등을 끊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검증제도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강창성의원(민주)도 CH 60헬기, CN 235M 중형수송기사업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사업재검토를 입을 모아 촉구했다. 특히 림의원은 율곡사업현황을 총괄평가하면서 무려 16개항의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따져 치밀한 준비의 흔적을 보였다.
또 정석모의원(민자)과 정몽준의원(무)은 『일본 자위대가 사상최대의 육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하는등 일본의 군사력강화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서수종의원(민자)은 이날 마지막 질의에서 『알자회 회원들을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것은 감정적 처사라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권장관과 이합참의장의 답변은 5일로 미뤄졌다.
▷문공위◁
문공위의 문화체육부감사에서 의원들은 중앙박물관 이전 새문화·체육·청소년진흥5개년계획 미국대사관토지무상사용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구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에 원칙적인 동감을 표시하면서도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입장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채영석·림채정의원(민주)은 『구조선총독부 건물은 민족적 수치의 장으로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전제, 『그러나 박물관의 임시장소 이전에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낭비뿐 아니라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며 선박물관건설 후구총독부건물철거를 주장했다.
박계동의원(민주)도 『정부의 후철거 방침이 갑자기 바뀐것은 김영삼대통령 임기중인 95년8월15일 광복 50주년 기념식을 현박물관 자리에서 하려는 전시행정의 결과가 아닌가』하고 따졌다.
이에 반해 김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박종웅의원(민자)은 『후철거라는 실용주의적 주장도 있으나 광복 반세기를 앞두고 한반도침략의 상징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청와대의지에 대한 「지원사격」을 한뒤 『다만 당국이 확고한 방침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는 조짐이 있어 안타깝다』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이순재의원(민자)은 『정부의 문화진흥5개년 계획은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홍보용계획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구체적인 예산확보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건설위◁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건설위의원들은 분양면적을 부풀려 공고한 사실등 주공의 실책을 낱낱이 들춰내 주공관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석현의원(민주)은『주택공사가 88년이후 건설한 16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분양면적을 실제 등기면적보다 3만6천6백2평이나 부풀린 41만9백53평으로 허위 공고, 당첨자들로부터 1천2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분양면적을 부풀려 공고한 16개 단지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25평 미만의 소형아파트』라며『10∼15평형으로 건설된 수원 권선1단지 아파트의 경우 총 분양공고면적은 3만5천6백84㎡이나 실제 등기면적은 분양공고면적의 47%인 1만6천6백7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주공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대금을 수백만원씩 초과 부담케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며 『피해 입주민에 대한 배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추궁했다.
최재승의원(민주)은 『주공이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도용 아연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음용수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 광주 문흥동 주공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벌써부터 식수에 녹물이 섞여나오는등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
노동위의 노동부·중앙노동위감사에서 의원들은 업무현황보고를 들은뒤 노동부의 자료제출 무성의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계륜의원(민주)은 『노동부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이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뒤 노동부내 노동법개정소위 회의록사본과 현대그룹등 주요기업의 비정규근로자고용현황, 전국1백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했다.
김말롱의원(민주)은 『노동관계법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금년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된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93년 추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노동부차원에서 법개정을 연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연기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원혜영의원(민주)은 『기업들이 무재해목표달성을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중위의원(민자)은 『노동부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등 중요법안을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주지않고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따졌다.
▷상공위◁
상공위의 상공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무역특계자금 운용상의 문제점, 대기업 업종전문화시책 방향등에 관해 질문 공세를 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승용차시장 신규 진출설, 조선 도크증설, 항공산업 재편움직임등 삼성그룹을 겨냥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경재의원(민주)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보며 업종전문화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기하의원(민주)은 『정부가 무역특계자금 운용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혀놓고 관주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시도하려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삼성그룹이 청와대로부터 승용차공장부지로 부산을 내락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삼성이 유화산업에 이어 상용차산업에 신규 참여하고 조선소 설비를 늘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대표적 사례』라고 공박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새정부출범후 상공부산하 21개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임원인사에서 16명중 5명이 특정정당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이같은 낙하산인사의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