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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보상 등 「민생」 집중추궁(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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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보상 등 「민생」 집중추궁(국감현장)

입력
199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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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의존 지나치지 않나”/외무위/“물가·성장목표치 수정해야” 경과위▷외무통일위◁

 통일원감사에서 이세기의원(민자)은 『핵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측 대북전략이 지나치게 미국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도리어 국가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많다』며 『5일부터 재개되는 남북대화에서 이같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복안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조순승의원(민주)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국제공조체제의 유지만을 고집하다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북한시장을 점유하게 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은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뒤 『경제교류와 핵문제를 분리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한완상부총리는 이에앞서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당분간 핵문제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라며 『5일 열리는 실무대표접촉에 북한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나와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과위 감사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세율인하, 총량경제지표의 수정등을 요구했다.

 조세형의원(민주)은 『긴급명령의 취지대로라면 과거의 탈세를 철저히 물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당사자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일정한 세금만 물리고 조세사면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군인 교사를 제외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은 금년 1백33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46만6천원으로 10·1% 늘어 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무원봉급이 6·2% 인상된다고 발표했다』며 『3·9%포인트 만큼의 공무원봉급인상률을 왜 숨기려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채겸의원(민자)은 『세원양성화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율을 보다 과감히 내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명박의원(민자)은 『최근의 경기동향으로 보아 물가관리 및 경제성장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될지 미지수』라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신경제가 표방한 총량지표의 목표치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따졌다.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 농림수산위는 여야 구분없이 13년만의 냉해에 따른 보상대책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의 신농정정책이 농업기반 확보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수립됐다면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김영진 김인곤 이길재의원(민주)등은 『정부의 냉해피해 추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피해조사 결과 발표가 갈팡질팡했다』면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피해농가 복구지원기준을 전면 개정, 농가에 대한 보상수준을 단순한 구호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정태영의원(무)등은 『지난 6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초지 12만9천8백41㏊ 가운데 32·5%인 4만2천2백53㏊가 타용도로 전용되었으며 경기 충남 제주도의 경우는 전용등으로 인한 초지 감소면적이 매년 신규 조성면적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내무위◁

 내무위의 부산시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서락동강권종합개발대책과 을숙도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문제, 지하철부채, 관변단체 예산지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문정수의원(민자)은 내무위 유일의 이지역출신 의원임을 의식, 『부산의 취약한 산업구조와 용지난등 난제를 극복하고 최대의 투자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2천여만평에 달하는 서락동강권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의원(민자)은 『부산―김해간의 교통난을 해결키위해 선진국에서 성공한 경전철을 도입키로 하고 특별법제정까지 검토해왔는데 느닷없이 부산시가 광역전철망계획을 이유로 이를 늦추려는것은 무슨 이유냐』고 추궁했다.【부산=최연안기자】

▷교체위◁

 교통부와 산하 5개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18일의 본감사에 앞서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한 「맛보기」성 질의로 미리 몸을 푸는 모습이었다.

 김령배 정균환 한화갑 이윤수의원(민주)과 양순직의원(무)등은 『일반철도로 불과 한시간 거리인 천안과, 대구에서 가까운 경주에 굳이 역을 설치하는것은 정부의 무원칙과 비경제적 발상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정호용 김운환의원(민자)등도 『경주역설치는 객관성도 없고 국민의 이해도 못얻는 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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