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가 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등 13개 상임위별로 첫날 감사를 벌였다.<관련기사 4·5면> 이날 감사에서 재무위는 금융실명제보완대책의 적정성 여부와 대체입법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국방위는 율곡사업과 방위산업의 예산낭비여부를 따졌다.
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방안을 집중 추궁했으며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정부의 1·2차 보완조치가 사실상 긴급명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며 대체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위장 실명전환과 관련, 『금융기관이 명의대여를 확인한 경우에도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권녕해국방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율곡사업 개선방안을 금년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전문인력 26명을 미국과 캐나다 일본등지에 연수시키고 있으며 2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훈련과정에 연수중』이라고 말했다.
문공위의 문화체육부 감사에서 채영석 림채정 박계동의원(민주)등은 『구조선총독부건물 철거는 문화재훼손가능성등을 감안, 새박물관 건립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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