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여인 증언 조서대체로 끝낼듯/검찰 논고문작성마쳐… 선고임박 슬롯머신업자 정덕진(53·구속) 덕일씨(44) 형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부탁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2)의 1심재판이 5일 열리는 6차공판을 고비로 막바지에 접어들게된다.
6차공판에서는 박피고인이 1억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하얏트호델 사우나의 이발사 지모씨와 정씨형제들이 90년10월 세무조사당시 거래했던 서울S은행 삼전동지점직원 성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그러나 7월6일 첫공판이후 3개월여 진행된 공판에서 홍성애씨(43·미체류중)를 제외하곤 이사건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거의 끝난 상태여서 이달 중순께면 검찰의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알선수재)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징역5년을 구형키로하고 이미 논고문작성을 끝냈다.특히 논고문에서 알선수재죄가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을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뇌물죄와 달리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은 입법미비라는 점까지 지적할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9단독 김희태판사도 『오는 6차공판으로 증거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 검찰 구형에 이어 선고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홍여인의 진술이 직접증거이지만 정황증거로 볼수도 있다』며 홍여인을 직접신문없이 검찰측이 제출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조서로 대체해 1심공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더욱이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홍여인에게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2일「회신불능」으로 통지됨에따라 이같은 가능성을 높게 하고있다.
당초 1,2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소환장의 송달결과는 현지 영사관직원을 통해 홍여인의 친척들이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 신속히 회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사건 1심선고만기일(11월21일)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에서 홍여인이 출두할 의사가 없는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만큼 재판을 더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검찰, 변호인간의 의견대립으로 연기됐던 홍여인의 전평창동소재주택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재판부의 직권 또는 중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측은 이같은 재판진행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못하면서도 만약 단시일내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항소 및 상고심에서 무죄를 계속 주장한다는 작전이다. 박피고인과 변호인주변에선『4,5년이 지나면 박의원의 결백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변호인측은 공판말미에서 검찰이 홍여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도 출국금지를 해제, 사실상 출국을 방조했다는 책임과 함께 정덕진 ·덕일씨등의 진술 불일치등 검찰측 증거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 두차례의 법정공방을 남겨두고 있으나 사생활 공방,고성과 삿대질,유세장을 방불케 한 소란한 법정분위기등으로 얼룩진 박피고인의 1심공판은 검찰수사의 수위를 한치도 넘지 못한채 말공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짙어지고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진술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표적수사시비를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전망이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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