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물갈이인사 사전 정지도/막판 조정·구제 “형평성 시비” 정부가 4일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실사결과와 처리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파동은 일단 마무리됐다.
재산공개 한달만에 공개파동을 이처럼 빠르게 매듭지은것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앞으로 단행해야할 대폭인사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일단 공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수밖에 없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수의 공직자에 대해 자진사퇴와 경고조치라는 제재조치를 취했다.
정부사정당국은 한때 공직사회의 동요와 타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10여명을 자진사퇴토록하고 10여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하는 선으로 재산공개파동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러나 이정도의 조치로는 국민여론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판단, 조치대상자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공직자들은 공직유관단체임원이 9명으로 가장많으며 외교관·경찰간부·1급일반직이 각각 2∼5명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유관단체임원이 가장 많은것은 이들이 대부분 오랜관직생활을 하면서 축재를 했거나 직무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인사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성용욱마사회장등 육사출신이거나 예비역장성출신이 포함된것은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도 무관치 않다고 보여진다.
정부부처중 자진사퇴자와 경고 대상자가 가장 많은것으로 드러난 외무부의경우 본인의 소명과 관계없이 부동산투기·위장전입·탈세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 자진사퇴대상자 5명중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정훈주파키스탄대사만 즉시 소환조치하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11월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퇴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는 지난번 정기인사때 검사장승진인사에서 누락됐거나 유임된 인사중에서 사퇴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에선 이미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현재 본부대기상태인 송해준전전남지방경찰청장·박양배전제주지방경찰청장등이 사퇴대상자에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조치대상자 33명은 해당기관장이 구두로 경고하게되나 재임용이나 정무직승진인사때 불이익을 받게된다.
사정당국과 재산실사팀이 벌여온 실사기준은 ▲고의 재산누락 또는 축소 ▲위장전입등을 통한 농지매입 ▲투기목적의 부동산과다보유 ▲직권남용등 공직을 이용한 재산형성 ▲부동산거래빈번등 품위손상 ▲자금출처불분명 ▲탈세혐의 ▲편법을 통한 단기성 투기매매행위등이다.
이같은 기준가운데 몇가지사항에 해당됐거나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대해선 자진사퇴로 결정하고 경미한 사안은 경고조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최종결재과정에서 15명가량이 사퇴및 경고조치대상자에서 구제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진사퇴대상자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해 금주말까지 사퇴토록하되 불응할 경우 강제해직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실사팀은 이미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데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은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재산실사는 장차관급 89명 및 감사원과 안기부소속 16명등 1백5명을 제외한 6백4명만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장차관급인사가 단한명도 사퇴대상자에 표함되지 않은 것은 연말개각때 반영하겠다는 포석이다.사정당국은 외청장등 차관급인사 2∼3명을 자진사퇴에 포함시키려했으나 이같은 점을 고려해 막판조정과정에서 경고조치로 바꾸었다.
그러나 재산실사가 단기간에 이뤄져 금융실사를 하지 못했고 막판조정과정에서 구제된 케이스가 적지 않아 형평성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이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재산실사를 사정당국과 재산실사팀이 주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의 역할과 위상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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