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판사 국감 첫 증언

　국회법사위가　지난8월　법관재임용에서　탈락된　신평전대구지법판사(38)를　5일　열릴　대법원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한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전직판사가　증언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사위소속　민주당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신씨는　재임용에서　탈락된데　대한　자신의　입장을　증언할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6일　법관으로　임용된지　10년이　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관재임용　심사에서　유일하게　탈락했던　신씨는　『지난5월과　6월　모주간지에　기고한　사법부　개혁촉구　기사때문에　사법부　수뇌부의　미움을　사　법관재임용에서　탈락됐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