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상태로 12·12사태와 율곡사업및 평화의 댐 국정조사를 마무리했던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는 국정감사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된다. 비록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과거 청산문제를 정기국회운영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해 야당측의 과거문제에대한 공세의지를 자제시켰으나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도 매듭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차피 12·12사태를 제외한 2대사건은 또 한번 쟁점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을것 같다.
따라서 국방위의 최대쟁점은 우선 율곡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의 국정감사·조사에서 각종 장비의 선택에 따른 의혹이 계속 제기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벗어나 총괄평가 및 잇따른 대책추궁이 집중적으로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정대철 권로갑 림복진 강창성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율곡사업의 중간평가」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각종 장비의 종합적 성능이 애초에 필요로 했던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대안을 밝히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국고손실규모와 앞으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방안이 집중 추궁될것 같다.
한편 서수종 곽영달의원등 민자당의원들도 군 사기진작방안, 대북한 대비태세와 전력증강등을 주제로 활발한 정책감사에 나설 태세이다. 여당의원들은 또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추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이다.
한편 건설위에서는 민주당은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사실상 포기했으나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평화의 댐 문제를 계속 추궁할 예정이다.
이같은 추궁이 지난 국정조사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는 어렵다해도 댐 선행공사에 참여했던 6개 건설업체 대표의 증인채택 여부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등 부수적 사실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 평화의댐에 드리워졌던 의혹을 부분적으로 나마 밝혀낼수 있을것 같다.
특히 건설위의 경우 평화의 댐 문제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실정이어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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