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예치금제 “유명무실”/30대재벌사 참여 소극적

◎작년　43개사서　1백59억　납부/환불률은　1.4% 불과　정부가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가전제품　음료　타이어　윤활유등을　생산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를　재벌그룹　계열사들이　외면하고　있다.

　3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종　17개　품목의　폐기물예치금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30대　재벌사를　대상으로　92∼93년중　예치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롯데　삼성　효성　금호그룹등의　예치금　환불실적이　극히　저조한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30대그룹　산하　43개사가　납부한　예치금은　전체의　55%인　1백59억6천만원을　차지한　반면　환불액은　1.4%에　불과했다.　또　금년　상반기중에도　이들　30대재벌　계열사들이　납부한　예치금액은　81억원으로　이중　6%인　4억8천만원을　환불해　갔으나　전체반환율　6.9%에는　밑돌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예치금제는　폐기물회수　및　처리를　담보로　공산품의　생산량　수입량에　따라　예치금을　미리　납부한　후　폐기물회수에　따라　맡긴　예치금을　다시　찾아가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예치금을　내고도　한푼도　환불해가지　않은　재벌들만　해도　해태그룹(예치총액　24억원)　럭키금성그룹(21억5천만원)　효성그룹과　선경그룹(9억2천5백만원)　금호그룹(7억4천6백만원)등　9개그룹인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