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물가불안 대책 추궁/경과위/전교조교사 「조건없는 복직」공방/교육위/북핵·미대사관 무상사용제기/외무위/냉해 “정부에 책임” 보상논란/농림수산 4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관·재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실명제등 새 정부의 개혁정책뿐 아니라 전정권의 정책잘못등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곳곳에서 격돌할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감의 쟁점사항들을 상임위별로 알아 본다.
▷재무·경과위◁
재무·경과위의 쟁점중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사안은 금융실명제이다. 민자당은 실명제의 1·2차 보완책으로 실물현장의 후유증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보고있으나 민주당은 긴급명령이 허술한점이 많고 미봉적 보완책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따라서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여야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실명제의 부작용방지를 위해 방출된 자금의 환수대책 및 물가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년 물가는 이미 연말 목표치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집중 추궁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에 대거 인상이 예정돼있는 공공요금 분야와 생필품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여러 이유로 그 타당성을 문제삼을 태세이다.
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대책도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명제등의 개혁조치가 궁극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지향점을 가져야한다는 전제아래 사정색채를 띠고있는 경제정책이 과연 적정한지 논란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법사·내무위◁
법사위는 사법부 및 검찰의 독립문제, 12·12사태, 감사원의 율곡사업감사, 김대중납치사건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이 걸려있어 다른 어느 상임위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민자·민주양당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으며 이같은 긴장은 국감이 끝날때까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또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차원에서 진행된 각종 비리사건 수사의 형평성문제를 강하게 제기할것으로 보여 「표적수사」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김근태씨고문사건과 이와 관련된 고문경찰관 이근안씨 체포문제등 과거 정권에서의 시국사건과 양심수석방문제등이 도마에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내무위에서는 슬롯머신·카지노사건등이 임시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은 대구동을 보궐선거의 타락상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아래 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요구해놓고 있어 선거당시의 금권·폭력시비가 다시 일게 될것으로 보인다.
▷교육·노동위◁
교육위는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직교사 전원의 조건없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전교조탈퇴를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강력히 주장하고있어 격돌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교육위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중의 하나인 교육예산의 GNP대비 5%확보방안, 대학입시부정에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점검, 교육자치제보완대책, 사학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운영실태등도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위에서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연기에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고있다. 민주당은 이에대한 배경 및 책임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 예정이며 김영삼대통령의 전반적인 노동정책후퇴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다. 해직노동자복직, 수배·구속노동자의 수배해제 및 석방, 사면· 복권조치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노동위의 주요 쟁점이다.
▷보사·교체위◁
보사위의 최대현안은 한약분쟁이다.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정부 말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한 이익단체의 로비설등이 의원들의 주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전직 장관등 핵심 증인 3명을 불러 놓고 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검역비리문제, 아동해외입양관련 비리의혹, 화장품제조업체의 폭리의혹, 제약회사의 약품가 담합의혹, 보사부의 신약허가 비리의혹등도 거론할 방침이다.
교체위는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건설등 대형국책사업정책을 다루도록 돼있다. 민자당일각에서 정부의 고속철도 지상역건설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수도 있다.
체신행정분야의 경우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 통신시장개방정책등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외무·문공위◁
외무위에는 김대중납치사건의 진상규명 및 대러차관상환문제가 걸려있다.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일원의 위상정립방안 및 통일비용마련대책등도 어김없이 등장할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측은 미군용산기지이전, 미대사관 부지 및 시설의 무상이용문제, 일본종군위안부보상방안, 해외공관운영실태등도 중요하게 언급할 생각이다.
문공위의 경우 관중들의 난동사태를 빚은 마사회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중앙박물관이전사업과 영화사업진흥책등도 관심을 모으는 사항들이다.
공보처업무에서는 유선방송사업자 선정결정이 핵심이다. 유선방송사업출범과 관련한 각종 기구구성등을 둘러싸고 말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상공위◁
농림수산위에서는 냉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측은 정부가 일품벼를 장려한만큼 정부가 농가피해를 전액보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개편방침은 여야 모두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여야는 UR타결시 농수산물개방에 따른 대체작물개발등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상공위에서는 삼성의 승용차산업 신규진출설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8개나 되는 정부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실태는 의원들에 의해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특히 야당측은 무역특계자금의 전용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의 포항제철 세무조사문제등과 관련, 포철에 대한 감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신효섭·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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