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금융실명제　실시　얼마후부터　시중에서　현금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들렸었다.　그후　한달20여일이　지났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금퇴장설」은　여전히　들린다.　「현금퇴장」과　같은　개념인　「현금선호」현상　또한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쓰이지　않고　사금고나　장롱속에　묻혀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그러나　1백만명이　1백만원씩을　은행에　저금하지않고　집안에　보관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나　된다.　과세특례점포가　1백50만개나　되고,　전체　국민들이　갖고있는　은행통장이　3억개나　된다니,　일반　국민들과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인들의　「은행기피증」확산추세는　결코　보통일이랄　수　없다.◆「현금퇴장」의　경제적　의미와　후유증은　무엇일까.　은행의　신용창출능력이　크게　위축된다는것을　들　수　있다.　예금을　받아　개인과　기업에게　빌려주는　예금과　대출의　반복등　돈의　중개를　통한　은행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그로인해　은행은　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산업의　원동력을　약화시키게된다.◆돌지않는　돈만큼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지게　된다.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때　현금퇴장은　돈의　회전둔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돈의　회전둔화는　통화의　과소　공급현상으로　연결돼　자금시장의　경색을　일으키게되고　금리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또　경제규모와　정책의지에　맞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돼,　돌지　않는　돈만큼을　새로　찍어　공급하게　한다.　통화팽창을　부채질,　인플레요인이　될　수도　있다.돈은　돌아야　돈이다.　퇴장된　혐금을　은행금고로　되돌아오게　해야한다.　그러려면　세금공포증을　없애야　은행기피증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불필요한　「겁주기」를　안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