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개방 「최소접근방식」 검토/일정량수입 불가피 판단

◎첫해　국내소비량　3%·6년후　5%까지【도쿄=연합】　일본　정부는　올해　쌀　흉작으로　인한　부족량　수입을　계기로　쌀　수입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최소시장　접근　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것으로　2일　알려졌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올　연말까지　타결될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는　회피하더라도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검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연립　여당　및　정부　각　부처　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11월　아태　경제협력(APEC)　정상회담과　12월　중순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시한을　앞두고　일본　정부로서도　최종　결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른　실시　첫해에　국내　소비량의　3%(약　30만톤)를　수입하고　6년후까지　이를　5%(50만톤)까지　확대하되　관세는　없애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