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탈퇴」 양측 강경대립 고수속/정치권 등 물밑 중재활발 관심/「실정법 준수각서」 해결책으로 대두 지난달 30일 전교조해직교사 복직신청 마감결과 전체 해직교사 1천4백90여명의 5.9%에 불과한 88명이 신청서를 제출한것은 당초 교육부가 예상했던 5백명선을 훨씬 밑도는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지난 7월24일 제시됐던 교육부의「선탈퇴 후선별복직안」은 일단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판명됐다고 볼수 있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새로운 복직안이 제시될것인가에 모아지고 있으나 교육부는『현재로선 기존 복직안의 철회나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다음주중 각 시·도교육청 실무자회의를 소집, 추가신청접수여부등 향후 방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전교조탈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교육부의 복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사태의 추이만을 놓고 볼때 해직교사복직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지만 일부에서는 몇가지 상황변화에 주목하며 극적인 타결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우선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 집행위원회가 전교조의 가입을 결정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 1월25일 세계양대 교원단체인 WCOTP(세계교원단체총연합)와 IFFTU(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가 통합, 창립한 세계 유일의 교원단체인 EI가 전교조를 정식회원단체로 받아들인 상황에서 전교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부의 복직안은 설득력을 상당부분 상실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물밑 중재움직임도 해직교사문제 해결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조순형 박석무 김원웅 장영달 홍기훈의원등 민주당의 국회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중재노력은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일관해온 해직교사복직문제 협상에서 이미 상당한 윤활유 구실을 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의원들이 교육부의 오병문장관 이천수차관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교조와의 대화를 촉구한뒤 22일 전교조집행부와 교육부의 이차관 최이식교직국장등이 비공식 대화모임을 가졌다. 이 비공식 만남에서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의 불신으로 빚어졌던 많은 오해를 푼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부위장인 김원웅의원은 민자·민주 양당의 정책위 실무대화 파트너인 강삼재제2정조실장과 수시로 만나 전교조해직교사복직문제를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중재노력은 복직의 최대 걸림돌이 돼왔던 신청서의「탈퇴확인란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제3의 방안 마련에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채용시 작성하는 실정법 준수각서로 탈퇴각서를 대신 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아직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내에서도『실효성이 거의 없는 탈퇴각서 제출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견해가 소수의견으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중재노력여하에 따라 해직교사복직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의외로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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