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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제자리찾기」 선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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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제자리찾기」 선언(사설)

입력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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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이 「군의 정치 불관여­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권녕해국방부장관은 국군의날 45돌에 즈음하여 2일 발표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지난날 군의 일부가 국가보위의 명분하에 정치에 관여하여 헌정질서를 손상시켰던 점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충직한 군대로서 다시 태어날것을 다짐했다. 국민의 사랑을 받지못하는 국군은 존립할 수 없다는 명제를 생각할때 매우 뜻깊은 선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해오는 동안 군은 국민의 자제로 편성됐으면서도 국민적 성원의 권외에서 고립돼왔음이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지연, 학연 또는 특정이익을 앞세운 사조직에 의해 조국과 국민에게만 충성스러워야 하는 스스로의 위상을 걷잡을 수 없이 왜곡 시켰음은 우리의 현대사가 증언하고 있는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전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안보를 다지고, 아울러 통일 이후를 상정한 동북아시아지역안보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하는 중·장기적인 사명에 한시도 소홀할수 없는 처지이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권장관은 「국민의 군대」 「정의로운 군의 구현」 「역사의식」등의 지표에 더해 미래지향적인 전력개발과 민족자존을 염두에 둔 「자주국방」을 강조한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임무는 무겁고 갈길도 먼것이 우리 군의 정확한 위상인것이다. 군이 하루빨리 「제자리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도 그때문이다.김영삼대통령이 1일 계롱대에서 45주년 국군의날 치사를 통해 군의 명예와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게된다. 우리 역시 군이 진정으로 명예와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 스스로 새로운 자세, 새로운 진로를 선언했다고 해서 일부 군인들의 일탈로 얼룩진 「과거」를 잊을수는 없다. 잊어서도 안될것이다. 왜곡됐던 과거의 모습이야말로 새로 태어나는 「국민의 군대상」이 간직해야할 교훈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당부할일은 군의 자중 자애는 군 본연의 모습을 다치지 않는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군의 위상을 낮추거나 의욕을 제동하는 어떤 일에도 연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군의 정치관여가 자해적이었듯이, 군에대한 지나친 제약 또한 누구도 바라지않는 안보훼손일것이기 때문이다.

 6·25동란이나 해외파병등에서 흘린 군의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는 누구도 인색할수 없는것이다. 대다수 장병들의 충절과 명예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깊고 무겁다. 그릇된 고리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우리 군의 앞날을 기대하고 또 격려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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