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방공체계는 중복투자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망의 과잉 중첩에 따른 간섭현상 때문에 잡상(잘못된 비행흔적)이 수시로 나타나 오출격등 전력손실을 초래하고 있는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수림의원(민주)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와 감사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육·해·공군이 레이더시설을 적정소요의 2백%나과다 보유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레이더에 잡상이 나타나고 그에따른 불필요한 공군기의 대응출격이 있었다』고 밝힌것으로 강의원이 전했다.
이 자료는 또 『우리전술항공통제본부의 중앙컴퓨터가 종합처리할 수있는 레이더설비의 두배나 되는 레이더망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의적인 「정보삭제」가 있어왔으며 이에따라 레이더에 포착되고도 중앙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강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보아 지난85년8월의 중공기 이리불시착 사건은 「포착불능」이었으며 반면 92년2월 서해상공에 나타난 괴비행체는 「잡상」의 결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86년 당시 국방부의 자체평가보고에서 지적됐으며 전두환전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중복투자 방지등 「예산개혁」지시를 내렸지만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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