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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퍼런 야당·엄두못내는 로비/국감앞둔 재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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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퍼런 야당·엄두못내는 로비/국감앞둔 재게 전전긍긍

입력
1993.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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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국제 등 20여그룹 관련/상용차·「항공」현장실사에 촉각/삼성/최 회장 증언·장남 조사 걸림돌/선경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문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올해 국정감사가 감사의 폭과 강도면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국감이 재산공개와 사정등 개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데다 야당이 전례없이 강경한 감사방침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과 정치권의 정치자금 안받기등으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기업의 로비도 불가능하게 됨에따라 재계 전체가 자칫 국감태풍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가 예상하고 있는 이번 국감의 재계관련 쟁점은 율곡비리와 국제그룹 해체, 각종 신증설의 타당성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사결과에 대한 검증등등. 이같은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룹은 대략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지목했거나 감사의 불똥이 불가피하게 미칠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해당그룹들은 그룹총수의 증인채택 여부와 이미 확정된 사업의 번복가능성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룹의 하나가 삼성이다. 삼성그룹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삼성항공이 현장실사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조선설비 확장, 삼성전관의 이천전기 인수등도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을 수 없을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가장 큰 우려는 상용차진출 허가과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그룹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승용차사업진출이 제대로 실현될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경그룹도 이번 국감과정에서 노출될 갖가지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증권 인수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최종현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기간중 최회장이 증언대에 서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최회장의 장남인 최태원씨부부의 외화관련 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경그룹에 대한 조사 후 지적한 안경테사업 진출등도 이번 국감의 검증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율곡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현장조사등 강도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감사원 감사 당시 한 고비를 넘겼던 해당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연루된 기업은 삼성항공과 대우조선 기아기공 현대정공 진로등으로 이들 기업의 뇌물제공 여부등이 집중 추궁될것이란 전망이다.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국감의 도마위에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미 량정모전 국제그룹회장과 김만제전재무장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있어 또 한차례 국제태풍이 몰아치고 동국제강과 극동건설 한일그룹등이 이에 휘말릴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과정에서는 올 상반기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나 부당거래행위 건설하도급비리등이 집중 추궁될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삼성 현대 대우등 대기업그룹과 상당수 의류업체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감현장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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