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커미션 3,600만불/농수산물 밀수업체에 기금지원

◎국회　국감자료　국방부가　율곡사업에서　무기　직구매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　모두　3천6백12만달러를　중개수수료명목으로　지출한것으로　2일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88년부터　92년까지의　율곡사업　과정에서　외국의　무기제작사들이　우리측　중개상등에게　지불한　커미션은　총　무기구매대금　31억8천1백63만8천달러의　1.45%인　4천6백38만여달러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88년에　10억5천2백20여만달러,　89년에　5억3천7백69만여달러,　90년에　8억2천3백15만여달러,　91년에　3억3천3백59만여달러,　92년에　4억3천4백96만여달러를　각각　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에　쓴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동남아등의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밀수입　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농축수산물을　밀수입한　업체들에　농업안정기금등의　정부자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