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면적 축소 재검토/법개정안 무기한보류

　보사부는　시한부묘지제도와　묘지면적축소를　골자로　하는　묘지및　매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분묘당　3∼6평으로　제한한　묘지면적　축소와　15년마다　묘지사용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한부묘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공청회등을　거쳐　내년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지난　9월　열린　경제차관회의는　시한부묘지제도의　경우　매장에　익숙한　국민정서와　관습에　맞지　않는데다　15년마다　1천9백여만기의　분묘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재허가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법개정안을　보류키로　했다.경제차관회의는　묘지면적을　일률적으로　3∼6평으로　축소하는것도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보류키로　해　정기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