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엔 4.7배… 공장도가격 절반달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미국에 비해서는 11배이상, 일본에 비해서도 5배 가까이 더 많은것으로 밝혀졌다.
2일 상공자원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공장도 가격 5백만원, 배기량 1천5백㏄ 자동차에 대해 한국은 구입단계에서 특별소비세 10%, 특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10%등 1백21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 판매가격이 6백21만5천원이나 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판매세 4%(20만원)만 부과해 판매가격이 5백20만원이며 일본은 소비세 4.5%와 취득세 5%를 포함, 판매가격이 5백48만6천원이다.
한국은 이에 더해 취득과정에서 취득세 2%, 등록세 5%,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 지하철공채 9% 등 모두 1백5만6천원의 세금을 부과해 최종 구입비용이 7백27만1천원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5백㏄, 공장도 가격 5백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각종 세금은 미국의 11.4배, 일본의 4.67배나 된다.
공장도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2백27만원이 각종 세금으로 얹힌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취득단계에서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아 미국은 5백20만원,일본은 5백48만6천원인 판매가격이 그대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된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운행과정에서 휘발유특소세 1백50%, 자동차세 ㏄당 1백60원(1천5백㏄ 기준),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면허세(1천5백㏄ 서울기준1만8천원), 유류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유류부가가치세는 물론 안전협회비, 증지대, 번호판대, 각종 검사비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운행단계에서 등록갱신때 연간 20달러, 일본은 자동차세로 연간 3만4천5백엔, 중량세로 톤당 1만2천6백엔(1천5백㏄급 승용차는 보통 1톤)밖에 물리지 않아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각종 세금이 지나치게 무거운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2년의 경우 자동차에서 거둬들인 각종 세금은 총국세징수액의 12%, 지방세 총징수액의 18%를 차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할 경우 13.3%가 자동차 관련 세수인것으로 집계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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