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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무조사 강화 유감”/홍 재무/금융기관 과잉검사도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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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무조사 강화 유감”/홍 재무/금융기관 과잉검사도 시정요청

입력
199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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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선근기자】 홍재형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나친 검사와 감독을 시정해주도록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에 온 홍 장관은 이날 IMF 미국 이 사실에서 로이드 벤슨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내에서 영업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미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홍 장관은 이어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한국경제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금리자유화와 외환자유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2단계 금리자유화 계속도 당초 예정대로 올해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슨장관은 이에대해 일부 외국계은행과 기업이 이전가격제도를 이용,세금을 적게 내고있어 검사를 강화하는 것일뿐 한국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한국의 금융자율화 계획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벤슨장관은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UR협상이 타결된후 한국정부가 블루프린트(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기준삼아 금융부문 양허계획서(오퍼리스트)를 제출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홍 장관은 앞으로 차관보급 실무협상에서 논의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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