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북핵 긴장 반영… 6달새 19위서 22위로/정권 안정성·국제적 지위는 개선계속된 경기침체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고조로 한국의 국가신용도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정권 안정성과 국제적 지위는 개선된 것으로 진단됐다.
28일 관계당국이 입수한 일본공사채연구소의 「1백개국 투·융자 컨트리리스크(국가신용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도는 1월의 19위에서 7월에는 22위로 3단계나 떨어졌다. 한국의 종합평점은 10점 만점에 8.0으로 1월의 8.1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지만 같은기간 경쟁국인 태국은 8.1에서 8.3으로,홍콩은 8.0에서 8.1,말레이시아는 7.9에서 8.1로 각각 상승했다. 한국의 신용도 하락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성장가능성 항목의 평점이 1월의 7.6에서 7월에는 7.3으로 0.3포인트 떨어졌고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전쟁위험 평점이 7.4에서 7.0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재정정책의 효율성 평점이 7.7에서 7.4로 떨어져 전체 국가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됐으며 내란·폭동·혁명의 위험 평점도 8.1에서 8.0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권안정성 항목은 1월의 7.3%에서 이번에는 7.6으로 0.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제적 지위 역시 7.6에서 7.9로 높아졌다.
일본의 권위있는 신용정보기관인 일본공사채연구소가 1백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91년 7월 24위를 기록한 이후 92년 1월에 21위,7월에 20위,지난 1월에는 19위로 계속 높아졌었다.
한편 북한의 종합평점은 지난 1월의 2.2에서 2.0으로 낮아졌으며 국가신용도 순위 역시 82위에서 88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각 항목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93년 1월 평점) ▲종합평점 8.0(8.1) ▲내란·폭동·혁명위험 8.0(8.1) ▲정권 안정성 7.6(7.3) ▲정책 지속성 8.1(8.3) ▲산업성숙도 8.0(8.0) ▲경제활동의 문제점 7.0(7.0) ▲재정정책 효율성 7.4(7.7) ▲금융정책 효율성 7.4(7.4) ▲성장가능성 7.3(7.6) ▲전쟁위험 7.0(7.4) ▲국제적 지위 7.9(7.6) ▲국제수지구조 6.0(6.0) ▲외채상환능력 8.0(8.0) ▲투자정책 7.6(7.6) ▲외환정책 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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