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재계 출신,실물분야 동향 반영/토초세·실명제 보완책 제시에 한몫민자당 경제팀의 발걸음이 두드러지게 활성화 돼가고 있는 느낌이다. 금융실명제·토초세 등 초대형 경제정책에 있어 실물의 소리를 반영,현실감있는 보완책을 창출해내자 민자당 경제팀의 위상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나치게 경제의 논리를 앞세운 나머지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퇴색시켜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자당 경제팀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것 만큼은 틀림없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경제관련 당정회의는 요식행위」라는 자조가 당내에 널리 퍼져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토초세 문제에 당이 개입하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민자당은 토초세의 민원이 쏟아지던 7월 중순 나오연의원을 단장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1주일동안 전국을 돌았다. 조사단은 도지사 출신의 임사빈,업계 출신의 최돈웅 정필근 김채겸의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됐다. 김종호의장 서상목 정책조정실장은 나 의원과 함께 조사단의 보고서를 갖고 정부측을 설득,7월말 보완책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박관용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당정회의가 3차례나 열렸고,회의가 열릴수록 당의 입장이 공감을 얻어가 초토세의 상당부분을 수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어 당 경제팀은 실명제에서 「한건」을 이루어냈다. 실명제가 발표되자 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실시의 전격성에도 놀랐지만 자금출처조사 세금추징 등 과거지향이 강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은 즉시 경제관료·재계 출신 의원으로 「실명제 대책반」을 구성했다. 구성원은 이승윤·나웅배(전 부총리) 강경식(전 재무장관) 노인환(현 재무위원장) 김기배(전 수출공단 이사장) 김채겸(전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상득(전 코오롱 대표) 나오연의원(전 재무부 차관보) 등으로 실물경제의 허실을 잘 알고 있는 멤버였다. 이들은 여러차례 만나 세무조사 완화 장기채 세율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고,이 안은 정부가 내놓은 1·2차 실명제 보안책의 골간이 됐다.
이들외에 외부전문가들도 당의 경제팀에 일조하고 있다. 실명제 보완책이 나오기 전날(23일) 김 정책의장과 서 실장은 박우희 서울대 교수 황인정 KDI 원장 차동세 산업연구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을 초청,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당의 의견에 동감을 표했고 김 의장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도 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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