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전가격 조작관련/10여 한국기업 조사중/국세청 감사자료국세청은 28일 앞으로 사채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 음성·불로소득 척결차원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들어 사채시장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지만 사채시장이 다시 활발히 움직일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지하경제의 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여 금융실명제 정착에 적극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사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내사활동을 강화,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변칙적인 수법으로 유통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미국 국세청이 현재 이전가격 조작(본·지사간 수출입가격 및 비용조작)과 관련해 10여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측이 개정된 연방내국세법(8월 발효)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양국간 조세협약에 따른 상호 합의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전가격 문제를 둘런싸고 미국 국세청과 한국계 기업과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국내 모기업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이에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조사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상호 교환,공동대응책을 마련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들어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6월말까지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5천3백18건(2천7백21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의 2만9백73건(5천54억원)의 73%에 달했으며 특히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세무사찰(조세범칙 조사)은 지난 1년간 3건의 2배인 6건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최근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서울 워커힐 카지노 등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곧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금융실명자료 종합과세에 대비,전산장비를 현재보다 2배이상 확충하는 한편 일선관서 업무전산화를 더욱 확대해 직원들의 재량을 축소하며 인원 증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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