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동상이몽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7월 북측과 미국은 9월말까지 북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봤었다. 그러나 북측은 막판에 와서 IAEA와의 협상을 거부했음이 27일 밝혀졌다. 지난 23일 폐막된 IAEA 정기이사회가 북한의 핵문제를 제37차 연차총회에 넘겼다는 것을 거부의 이유로 삼고 있다.
북측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여러 경로를 통해 거부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핵문제와 관련된 움직임이다. 지난 7월 미국과 북측의 2차 고위급회담이 끝났을 때 미국은 3차 협상의 전제로 남북대화의 진전을 들었다. 북측이 지난 8월말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부한 것은 따라서 핵문제 협상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은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16일 북측이 영변 등 6개 핵시설 관련지역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또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군비를 강화하고,전투기의 훈련비행 횟수도 작년의 3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계획된 정치·군사적 행동일 것이다.
북측은 IAEA와의 협상을 거부하는 빌미로 「핵안전장치의 공정성」이라는 유보조건을 갖고 있고,남북대화 거부에는 소위 「핵전쟁연습의 중지」와 핵문제에 관한 「국제공조체제 추구중지」 등 3개 조건을 들고 있다.
북측이 어떠한 구실을 내세우건 우리는 북의 핵의혹을 푸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최종적 목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이상 북측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북측이 말하는 소위 「핵전쟁연습」도 우리측은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합동훈련 문제를 협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IAEA 및 우리측과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애초에 핵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삼대통령과 한승주 외무장관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이런 추세로 간다면,불행한 일이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밀고온 우리측은 물론이고,IAEA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측에 대해 협상·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왔다. 그러나 북측은 핵문제를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장기화할 생각임이 분명하다.
27일 개막한 IAEA 총회,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확실한 대응책을 써야 할 것이다. 북측이 이러한 파국이 현실화하기전에 합리적 타결에 동의한다면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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