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제도개혁 위해/문제법관 자진사퇴를”/변협성명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정치판사로 거론되거나 재산형성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문제법관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정치권력에 영합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 법과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때문』이라며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문제법관의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문제법관들은 법관의 신분보장제도를 방패막이로 삼아 현실을 외면하려 하지말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