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의무 모든 금융거래 확대를/강경론/「검은 돈 양성화」 과감한 조치 필요/온건론민주당은 27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체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로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경제현실적 관점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법안내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정의론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주제발표를 한 유준상의원(당 경제개혁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금융기관에만 부여돼있는 실명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확대,사채업자들이 비실명 금융거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국세청 통보의무화 등의 한층 강화된 내용을 대체입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원길의원은 정부의 실명제 2차 보완대책은 수구세력의 집요한 자기 보존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단정 지은뒤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자금에 대한 철저한 출처조사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94년도로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이석현의원도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경제개혁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마치 양립불가능한 상호 모순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금융실명제 완화쪽의 보완을 주장하는 경제현실론을 통박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검은 돈이 합법적으로 산업자금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경제현실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유인학 홍사덕 최두환의원이 경제현실론의 선봉에 섰으며 외부초청 토론자인 이필상(고려대·경영학) 최운열교수(서강대·경제학)도 이에 가세했다.
유인학의원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보완책보다 더욱 과감한 검은자금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두환의원도 『장기저리의 국공채 발행 대책은 지하자금 양성화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금리 조기자유화와 금융시장의 과감한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사덕의원은 가·차·도명 금융자산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각각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 실명화된 자금의 지하경제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징벌적 요소를 최소화할 것을 제의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사채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호신용금고·단자회사 증설·영업외 수익으로 전입되는 비자금의 면책,절세·탈세형 재테크로 형성된 자금의 면책 및 특례세율 입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민주당이 정부의 9·24 보완책을 실명제의 사실상 포기라고 혹평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론적 시각이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정식 당론 결정까지는 상당한 당내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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