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권력분점 유지 골자/옐친측 다소 불리… 수용여부 관심러시아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공화국과 지역의회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보수파 고사작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 지역 지도자 48명은 지난 26일 하오(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모여 대통령과 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난국타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루츠코이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동시선거의 타협안을 타진했다.
소위 「제로옵션」이라는 이 타협안은 대통령과 의회를 동시선거로 뽑는 대신 새 행정부와 의회가 포고령 이전의 권력분점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이미 동시선거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일부 중도파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시선거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회 지도자들이 옐친보다는 의회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은 20개 자치공화국,1개 자치주,10개 자치관구,6개 지방,49개 주 및 특별행정단위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시로 구성돼 있다.
연방의 구성원인 이들 지역은 완전한 지방자치제이며,각 지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88명의 행정지도자와 각 지역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입법부로 이루어져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회는 행정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회의원들은 주로 과거 공산당 간부들이거나 지방의 토호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옐친이 상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연방평의회 멤버인 이들은 최근 옐친의 포고령 발표이전에 소집된 회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조기선거는 수용하되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옐친은 지난 21일 포고령 선포직 후 대부분 농업지역인 이들 지방을 선무하기 위해 3조루블의 농업진흥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옐친측은 88개 지역의 행정·입법부 지도자중 행정부는 거의 전원이 포고령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입법부는 50대 50으로 양분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옐친은 동시선거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의회보다는 대통령선거전에 치중해야 되며 그렇게 되면 의회선거에서 패배해 선거를 하나마나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옐친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일부 지역에 직할통치 포고령을 내리고 지역의회 선거를 새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연방붕괴 및 내전이라는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의회가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지방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옐친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사태를 단기간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한 러시아 정국이 옐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낙관만 하는 것은 금물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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