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표등 200여명 요구/야/실질 정책감사 관련자 국한/여문민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현재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에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측에서는 평화의 댐 율곡사업 등 정치현안과 관련된 두 전직 대통령,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김종필 민자당 대표,그밖에 기업통폐합·기업인의 정치자금 제공·한약분쟁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전직 관료 기업체 대표 등 2백여명에 달하는 무더기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자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원칙아래 실질적 정책감사와 관계없는 증인채택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재무위는 국제그룹 해체 정보사부지사건 등 과거의 기업통폐합과 비자금 조성 등 현재의 물의사건을 다루느냐 마느냐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양당 간사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0월4일 담판을 짓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국제그룹 해체와 관련,장상태 전 동국제강 사장 김용산 극동건설 회장 정인용·김만제 전 재무장관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필선 전 제일은행장 등 9명이고 한진그룹의 대한선주 인수에 대해서는 주병국 전 외환은행장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 등 3명이다.
○…국방위에서 민주당은 율곡사업 관련 증인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희상 청와대 국방비서관,삼성전자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조선 방산업체 대표 4인을 요구했다. 또 김대중씨 납치사건과 관련,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철희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보와 현장 지휘자로 알려진 윤진원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이중 방산업체 대표 4인은 여야 간사간에 증인채택이 합의됐으나 노 전 대통령과 김 비서관은 민자당의 반대로 사실상 증인채택이 무산된 상태이다.
○…법사위는 기업인의 정치자금 제공,율곡사업,판사 재임용 탈락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조사 때부터 주장해온대로 율곡사업과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민주당은 과거 5·6공시절 여권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자당이 이를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사위는 약품·병원·복지·검역 등 고질적인 보사행정 비리를 캐기 위한 야당의 무더기 증인요청을 민자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긴장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측은 한약 분쟁,사료용 귀리를 사용한 이유식 파동,화장품 폭리,임상실험 비리,간염백신 공급가 담합의혹,홀트아동복지회 재정문제,수입밀 검역비리 등과 관련,모두 2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보사부를 상대로 추궁하면 되지 굳이 민간인인 회사 사장,병원 관계자들을 불러낼 필요는 없다』는 민자당측에 부딪쳐 결국 이날 있은 회의에서 일단 안필준 전 보사장관 등 전직 관료 4명 등 5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평소 조용했던 운영위에서는 난데없이 민주당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나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전에 정씨가 6공시절 2백억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에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기록이 없다』며 정씨의 직접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위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가 여야 총무간 정치적 의제로 넘어감에 따라 평화의 댐 선행공사의 수의계약 문제를 따지기 위해 당시 건설업체 대표였던 최용권(삼환기업) 조중훈(한일개발) 홍관의(동부건설) 김명근(극동건설) 최영준씨(유원건설) 등 8명에 대해 민주당이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요구중 단일사건으로 최대규모의 증인이 요구된 것은 73년 김대중씨 납치사건이다. 사건의 특성상 민주당은 내무 국방 외무통일 교통체신위 등 4개 위원회에 30명에 이르는 증인출석을 요구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내무위는 사건 당시 마포경찰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일했던 이홍세 박보영 방봉환씨 등 경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자당에 거절당했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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