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추석체임 비상/실명제후 자금난여파 급증

◎55개 업체서 67억여원/노동부,금융지원등 강구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사채시장의 동결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영세·중소기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의하면 지난달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이달 18일까지 38일동안 새로 발생한 임금체불업체와 체불액은 55개 업체(4천4백6명) 67억2천5백만원으로 실명제 실시직전 38일간(7월5∼8월11일) 발생한 23개 업체(4천3백70명) 54억7백만원에 비해 사업체수는 1백39.1%,체불액은 24.3% 증가했다.

이처럼 실명제이후 체불업체가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근로자 1백명 미만의 영세업체들 가운데 사채시장 동결로 어음할인을 제대로 못하고 급전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노동관서의 보고에도 실명제 실시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업체(2천1백33명) 23억6천2백만원은 실명제로 인한 자금난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현재 임금체불업체와 체불액은 2백49개 업체 4백95억8천5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면에서는 18.4% 감소했으나 업체수는 15개 업체가 늘어났다. 노동부는 추석때까지 임금체불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과 관련된 정책자금을 조기집행하도록 하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일 경우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