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압력 강화불구 북 태도 불변/서방 핵심국가 총회 결의안 추진27일부터 시작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37차 연차총회에서는 앞서 폐막된 정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IAEA의 정기이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총회에 상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후 23일 폐막됐지만 이번 총회에서 북한 핵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총회에 앞서 열렸던 정기이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북한과 IAEA의 대립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의 총회 상정은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제적 공조체제의 중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그 반대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는 오로지 북한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총회를 앞두고 북한측으로부터 감지된 태도변화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북한은 22일 이사회의 북한문제 논의에 앞서 빈에서 IAEA측과 2차 협상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23일 북한 핵문제를 보고하기 직전 다시 전문을 보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중대한 정치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협상제의의 진의를 상당히 희석시키고 말았다.
IAEA는 이에 대해 일단 총회 폐막후인 10월5∼8일에 협상을 갖자는 회신을 보냈다. 그러나 총회에서의 논의결과에 따라 협상속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재개를 속단할 수만은 없다. 서방 핵심국가들은 총회차원의 결의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가 당장 어떤 제재조치를 모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핵문제 해결노력을 촉구할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이사회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마저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북한은 기댈 곳이 이제 없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될 수 밖에 없다.
IAEA는 한편 지난 이사회에서 북한을 재촉하면서 북한이 취해야 할 단기적 해법을 암시한바 있다. 이는 지난 2월이래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임시사찰과 일반사찰의 재개와 관련된 문제다.
IAEA는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이후 신고한 초기 사찰대상에 대한 임시사찰과 일반사찰이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신고 시설을 대상으로한 특별사찰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찰의 한계기간이 경과한 신고된 시설에 대한 사찰도 이에 못지 않게 긴급하다는 것이다.
IAEA는 지난 이사회 기간동안 북한이 이를 수락할 경우 일단 「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장비유지 및 교체에 국한된 사찰활동만을 수락하겠다고 고집했다.
10월초 양측간에 협상이 재개된다면 특별사찰 문제에 앞서 임시사찰과 일반사찰의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결국 이 두가지 사찰을 모두 수용,IAEA와 대화의 물꼬를 튼뒤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하려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이었던 북한의 신고내용과 IAEA 초기사찰 결과의 불일치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인 특별사찰은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이와관련,한 관측통은 『북한에 설치된 사찰장비의 유지 및 보수활동만으로도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억제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를 잘 알면서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빈=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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