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해직교사 대화의 장 마련등 중재/민자민주당 정책위 실무자 회의 예정도30일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신청 마감일. 그 시한을 불과 며칠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전교조와 정부 당국의 의견차이가 평행선을 그어 전교조문제는 그 해결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물밑에서 분주한 중재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의 몇몇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중재노력은 한약 분쟁해결에 정치권이 전혀 손을 못써 빈축을 사온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교육위 소속 조순형 박석무 김원웅 장영달 홍기훈의원 등이 오병문 교육부장관 이천수차관 최이식 교직국장 등 교육부 관계자 5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15일. 최근 한달간 수시로 전교조측과 접촉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을 주 1회 이상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오 장관 등에게 전교조측과 진지한 대화를 가져볼 것을 촉구했다.
이어 22일 민주당의 주선으로 이 교육부차관과 최 교직국장이 전교조의 유상덕 수석부위원장 이수호 원상복직추진위원장 등 전교조 핵심인사 5명과 비공식 대화모임을 가졌다. 민주당에서는 김원웅 장영달 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불신으로 빚어졌던 많은 오해를 풀었다. 전교조측은 복직의 형식이나 복직대상 교사연수 수용 등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핵심쟁점인 전교조 탈퇴 확인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도 진지하게 개진됐다. 교육부는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탈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임용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탈퇴라는 표현 대신 사실상 탈퇴의 의미가 있는 제3의 표현을 제시했다. 즉 현행법을 준수하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겠으니 이를 탈퇴로 간주해달라는 것. 또 30일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복직신청가접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 전교조의 요청사항.
이 차관 등은 전교측의 솔직한 태도에 호감을 표시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볼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참석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했다. 양측간에 형성된 이같은 신뢰는 전교조 문제해결 전망에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최근 설치된 민자·민주 양당의 정책위 실무대화창구인 강삼재 민자당 제2정조실장과 김원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첫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이 모임에서 전교조 문제해결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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