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짜증스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국감거부에 덧붙여 지방의원의 유급직화,행정감사 범위확대 등 평소의 20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8백여 광역의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는 비장한(?) 각오는 더욱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한·약 분쟁에 진력이 난 국민들이 또다른 집단이기주의의 횡포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국감거부사태는 작년 정기국회 때에도 있었다. 당시는 여당이 먼저 국감제외를 선도하고 야당이 반대했으나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모든 상위가 각 시도마다 몰려가는 복잡한 양상을 피하고 시도별로 한두개 상위만 나가서 감사를 했다. 당시 지방의회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처럼 축소감사로 조정했고 관계법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시적 편법으로 희미하게 처리한 결과가 금년에 같은 사태를 재발하게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의회에 맡겨 달라는 요구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사무의 70%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자치권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인줄 뻔히 알고 출마해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이제와서 유급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올릴 때마다 받는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기여한 공로가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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