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익적행위 규제… 갈등·대립 조정필요/무조건 매도 곤란… 행정비밀주의도 문제해결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약조제권 분쟁처럼 집단이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대한 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주최로 24일 하오 4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렸다.
「민주주의와 집단이익,집단이기주의이익사회에 있어 집단이익의 충돌과 공익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5시간여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집단이익욕구 분출을 무조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는 전제아래 집단이익단체간 충돌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집중토론했다.
「민주사회에 있어 집단이익의 충돌과 그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한 홍두승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안면도사태를 중심으로 집단이익 충돌사례를 분석했다. 홍 교수는 안면도사태의 근본원인을 『핵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인해 땅값이나 지역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관광지로서의 조건마저 상실할 것을 주민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행정비밀주의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창교수(숙명여대 행정학과)는 「집단이익의 조정과 공익의 실현민주적 접근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체제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집단을 구성하거나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우세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해 다원적 의사결정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이익집단을 강제로 정치체제속에 통합하거나 배제하는 국가조합주의 체제로부터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상태라며 현 상황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익집단 내부의 의사결정·리더십창출의 어려움 ▲이익집단간의 상호견제와 균형 부재▲공익설정기준의 미정립 ▲집단이익욕구를 효율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는 정책형성 통로의 결여 등을 들었다.
박 교수는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공익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이익집단 관리법률 제정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정당체제의 개방화 ▲이해당사자간의 진술기회를 확대·보장하기위한 국회내 공청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 시민운동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사변적 논의나 규범적 지표의 제시단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이익의 총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정책지향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시민운동단체의 갈등조정능력 배양을 역설했다.<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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