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경제살려야 실명제도 산다”/김 대통령 장고끝 발표전날 재가「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중심으로한 실명제 보완책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정간에 두달이상 격렬한 논쟁과 이견조정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과정을 「반전의 연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4일 당정회의가 끝난뒤 서상목 정책조정실장이 『장기채는 어젯밤에야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고 말한데서도 이견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재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말미에 「장기채안은 24일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문구를 삽입,장기채에 대한 거부감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실제 23일 밤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윤 경제수석이 실명제 보완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가지고 올라갔을 때 장기채 부분만은 미확정이었다는 후문도 있다. 이날 민자당 의원 초청 청와대 만찬을 전후해 청와대 별관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다고 한다.
장기채가 당정간의 「난전」속에서 보완책의 골간으로 채택된데에는 23일과 21일에 있은 김 대통령과 민자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두차례의 만찬에서 민자당 중진과 의원들은 기탄없는 현장의 소리를 전했고 그 골자는 경제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 대통령이 장기채에 최종 사인을 하게 된데에는 의원들의 의견도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채가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자칫 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다 긴급명령의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정부측은 『과거 불문을 특징으로 하는 장기채는 실명제의 후퇴로 등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칙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자당은 『실명제도 결국 경제를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실물경제 현장의 냉랭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민자당은 특히 장기채가 결코 세금면에서 봐주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장기채는 10년짜리의 경우 금리가 연 1%(30억원까지)내지 3%(30억원 이상)에 불과해 증여세를 걷는거나 다름없는 논리였다. 단 정부가 염려하는 실명제 취지의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 민자당은 『그러니까 기명식으로 하자는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
그러나 정부는 막바지까지 과거불문의 장기채는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명제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경식 경제부총리나 홍재형 재무장관의 얘기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두 경제장관들은 22일에도 『장기채는 금리가 낮아 자금유인 효과가 적고 형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홍 장관은 보완책을 발표하고나서도 『정부로서는 장기채에 관한한 소극적이었다』는 언급을 잊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완책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정부가 책임을 떠맡으면 실명제 시행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분석도 있다.
장기채외의 다른 보완책은 당정간에 별다른 의견차이가 없었다. 지난달 30일 김종호 정책의장과 서 정조실장이 김 대통령에게 당이 성안한 실명제 보완대책을 보고했을 때 「완화」로 가는 큰방향은 재가를 받았다는 것. 대통령이 흐름의 대강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은 별다른 무리없이 확정됐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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