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전철 확충 6천5백억 배정/과기분야 1조1천억… 32% 늘려/농어촌 구조조정사업등 5조복지증진 3조/교육관련 11조지역균형개발 1조8천억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인건비 국방비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간접 시설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투자적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살이인 94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부문별로 소개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예산이 6조7백72억원으로 금년대비 29.9% 늘어난다.
정부는 최대의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각각 3천2백43억원 2천1백91억원 등 모두 5천4백34억원(국고)을 투입,이 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호남고속철도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를 위해 20억원을 배정했다.
고속도로는 인천안산,제2경인(서창광명),하동광양간의 신규건설공사와 반포양재,신갈원주간 확장공사가 94년 완료된다. 또 95년 완공목표로 시흥안산,판교안양,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냉정구포,옥포내서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와 영종도 신공항 진입 고속도로사업도 착수된다. 국도는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모든 도로가 포장된다(포장률 99.7%).
철도는 전라선 개량,영동선 전철화,호남선 복선화 등 주요 간선철도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된다. 또 서울구로간 3복선과 수서분당간 전철건설이 완공되고 구로부평간 복복선과 일산선 건설이 추진된다. 대도시 지하철건설을 위해 서울에 2천4백80억원,부산에 1천3백억원,대구에 1천3백50억원,인천에 7백억원 등이 지원된다.
김해 청주 광주 목포 울산 속초 등 지방공항의 시설확충에 3천2백1억원이 책정됐다.
부산항 4단계 개발,인천항 국제여객 부두 축조 및 6부두 축조,아산항 4선석 축조,광양항 항로준설 등 항만시설 확충에도 4천2백61억원이 투입된다.
용수부족난이 심각한 울산과 93년부터 공장이 입주하는 대불 및 군산공단 공업용수도를 94년중 완공하고 아산공단 및 녹산공단은 착공한다.
◇농림수산업 지원=농림수산부문의 구조조정사업 등 예산이 5조3천1백96억원으로 금년대비 18.6% 증액됐다.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등 농림수산업의 정예인력양성에 2천1백1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지원대상 농어민 후계자를 금년 9천명에서 1만명으로 1천명,전업농도 1천1백명에서 1천2백명으로 1백명 늘린다. 경지정리,용수개발,배수개선 등 안정영농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에는 9천1백29억원 배정됐고 농어업 기계화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지원에도 8천6백33억원이 책정됐다.
◇중소기업 지원=금융실명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2조9백99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금년의 약 2배 수준으로 9천9백92억원(90.8%)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의 보증수요 지원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올해보다 두배 많은 3천억원이 출연되어 약 4조5천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또 50인 이하 영세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에 신규로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천억원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신규 지원된다.
정부는 부산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신규 건설키로 하고 94년도 예산으로 1백억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 투자확대=정부는 첨단 및 산업기술개발 지원확대,국립 및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기반 확충,민간기술 개발자금 확대 등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금년 8천6백16억원에서 1조1천3백79억원으로 32.1% 증액했다.
HDTV(고선명 TV) 개발 등 G7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1천1백9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항공우주기술 개발도 G7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시키기로 하고 G7 예산 가운데 1백70억원을 할당키로 했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 쇄신을 위해 재외교포 과학자를 초청하는 브레인풀제를 도입키로 하고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상청 청사이전(장소 서울 대방동 구 공군본부)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 및 산업인력 양성=교육관련 예산총액이 11조1천3백50억원으로 금년대비 12.7% 늘어난다. 또 교육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예산은 1조37억원으로 34.1% 증액됐다.
지방공대 가운데 발전가능성이 큰 4개 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1개교당 매년 1백억원씩 5년간 5백억원(총 2천억원)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또 95년까지 이공계 대학생을 매년 4천명 증원할 방침이다. 공업계 고교의 학급도 금년 1백88개에서 2백12개로 24개 증설된다.
◇문화체육 지원=중앙박물관 이전·신축예산으로 1백5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남북통일에 대비한 종합국어사전 편찬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우선 11억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액은 청소년수련원 60억원,대전체전시설 35억원,국악당 건립 87억원 등이다.
◇국민복지 증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회복진 증진을 위한 예산이 3조3천5백24억원으로 21.2% 늘어난다.
거택보호자 생활비가 금년 월 5만6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확대되는 등 영세민 생계보호예산이 16% 상항조정됐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금년 2백36만6천명에서 2백13만6천명으로 23만명 줄어든다.
노인치매센터 3개소,노인복지회관 4개소,노인양로시설 3개소가 신축된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금년 1만1천96명에서 1만4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기본연금(12%),간호수당(29%),부가연금(15%) 등을 크게 인상하는 대신 부가연금의 지급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환경개선=「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확충,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대책 추진 등 환경개선 예산이 4천1백30억원으로 35.4% 증가됐다.
수도권 4단계,주암댐 계통 등 광역상수도사업을 비롯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에 2천9백7억원이 투입된다.
마산만 청초호 등 오염해역 준설사업 및 기타 수질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및 석탄산업지원=폐광 등 석탄산업 합리화 지원,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원 등을 위해 금년대비 9.7% 증액된 1천7백35억원이 배정됐다.
석탄생산 보조를 대폭 감축(9백만톤→8백만톤)하고 폐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4백만톤→1백50만톤). 폐광으로 피해가 큰 탄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천삼척간 극도 38호 확장사업이 시작된다.
◇지역균형개발=지방의 도로망 정비,수질환경 개선,농어촌 지역개발,지역개발 재원의 신설,전주권과 백제문화권·다도해 등 특정지역 개발촉진 등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예산이 1조8천6백75억원으로 20.3% 증가됐다.
전북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단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서남해의 비금도촌도와 자은암태도간 연도교의 공사 등이 추진된다.
◇민생치안=경찰관서 운영비가 금년 7백73억원에서 1천5백2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전국 2백22개 경찰서 운영비는 3백20억원에서 5백66억원으로,3천4백4개 지·파출소 운영비는 4백53억원에서 9백61억원으로 각각 현실화됐다. 전국 읍단위 이상 배치된 112 순찰차 휘발류 사용량이 하루 19ℓ에서 24ℓ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또 112 순찰차 1백79대 증차하고 분당 평촌 일산 등 신도시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대신 112 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민생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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