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입법부 구성 추진/한시적인 직할통치 실시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최고회의(상설의회)와의 권력투쟁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면서 향후 정국운영에 관한 그의 중단기 전략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옐친은 이번 의회 해산조치에서 보듯 면밀한 준비작업과 정국운영 구상을 끝낸 상태다. 그는 의회해산을 앞두고 인사개편을 통해 비상조치 이행기반을 구축했다. 바란니코프 보안장관 해임(7월28일),중도보수 및 민족세력의 구심점인 루츠코이 부통령의 권한정지(9월1일),가이다르 총리대행의 재기용(9월16일) 친미적인 보론초프 주미 대사 기용(9월16일) 등이 그러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옐친은 이제 자신의 구상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시기선택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
옐친의 정국운영 구상은 그의 목표인 대통령과 의회라는 극단적인 이중권력구조 타파와 의회해산 포고령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
17개 항목의 포고령은 의회의 권한을 정지시킨후 새로운 총선을 실시,대통령중심제의 새 권력구조를 구축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방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평의회(상원)와 직접선거로 선출된 두마(하원) 등 양원제 입법부와 강력한 대통령이 존재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출범이다. 특히 대통령은 의회해산권마저 갖는 차르형 대통령제이다.
이러한 작업을 완성하기까지 옐친은 한시적으로 직할통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할통치는 지난 3월 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일단 좌절된바 있어 의회의 존재가 무시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루츠코이를 비롯한 의회세력이 계속 항전할 경우 대처방법이다. 일부에서는 루츠코이 등 주도세력의 체포와 의사당 폐쇄 등 강경대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국민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 섣부른 강경진압은 자제할 것 같다. 대신 언론을 이용해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10월중에 새 의회인 연방평의회를 개막시켜 이번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치일정을 확정하는 등 독재의 냄새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옐친은 연방평의회의 지원아래 헌법 채택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구상은 새 헌법 채택으로 달성되기 때문이다. 헌법 초안은 6월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민주절차에 따른 채택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새헌법 채택에 연방평의회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킨다는게 옐친의 구상이다. 지방대표에게 헌법안 심의 등 권한을 부여할 경우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나아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옐친은 12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두마에서 헌법안을 표결에 부쳐 확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총선에서 대통령 진영이 승리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다.
옐친은 의회 승리를 바탕으로 대국민 약속인 내년 6월 대통령선거를 치러 새러시아 창조를 완성한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고비를 더 넘겨야 할 것이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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