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장 윤관씨/김 대통령 지명/“사법부 개혁·기강확립 기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윤관씨/김 대통령 지명/“사법부 개혁·기강확립 기대”

입력
1993.09.24 00:00
0 0

◎국회,오늘 임명동의안 처리김영삼대통령은 23일 신임 대법원장에 윤관 대법관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윤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사법부가 개혁을 통해 거듭 태어나 이 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국가기강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윤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가 오랜 법관생활을 통해 매우 청렴결백했고 그의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훌륭한 것이었다는 법조계와 일반의 평가가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대통령선거 등 여러차례 선거에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를 해와 선거풍토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지명배경을 밝혔다.★관련기사 2·3·30·31면

김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장 인선과 관련,마지막 순간까지 윤 대법원장 지명자와 함께 이회창 감사원장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결정을 굳힌후 22일 저녁 윤 대법원장 지명자를 청와대로 초청,만찬을 함께하며 지명사실을 통보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상오 주돈식 청와대 정무수석을 김종필 민자·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보내 윤 대법원장 지명사실을 통보하고 국회 동의안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 결원이 생긴 대법관 1명을 충원해야 하는데다 윤 지명자보다 고시횟수가 앞선 최재호(고시 7회) 박우동 김상원(이상 8회) 배만운 김용준대법관(이상 9회)중 일부의 사퇴가 예상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대폭적인 인사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윤 지명자는 국회동의를 거쳐 정식 임명되는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위상회복과 권력·여론·입법·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로의 개혁 등의 소신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24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윤관 신임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취임식 27일 예정

윤 대법원장 지명자는 24일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오는 27일 상오 10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