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6조 투입내년도 나라살림 규모(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평균 1백31만6천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9만원(16.9%) 많아진다.
정부는 23일 상오 황인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도 예산안을 확정,2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키로 하고 이 부문의 예산을 금년대비 29.9% 증액한 6조7백72억원으로 정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조9백99억원으로 금년의 두배수준으로 늘렸다. 주요 역점사업별 예산(특별회계 포함)은 ▲농림수산업 지원 5조3천1백96억원(올해 예산대비 증가율 18.6%) ▲과학기술진흥 1조1천3백76억원(32.1%) ▲국민복지증진 3조3천5백24억원(21.2%) ▲지역균형개발 1조8천6백75억원(20.3%)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6.2% 인상하고 방위비 증가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9.6%(10조4천9백억원)로 확정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는 국민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대거 끌어들여 54.6% 증가한 4조1천9백71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금융 흡수분을 제외한 재특 실사업비는 3조6백36억원으로 12.9%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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